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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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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영진
1
다윈
1
대성
1
국제
1
모든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종혁
2
정하용
1
김수권
1
김도현
1
최진갑
1
공재한
1
박헌권
1
봉재흥
1
권영준
1
류용기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다29544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4상,528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헌법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12. 5.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로법
헌법
2018년
3. 광주고등법원 2018. 8. 20. 선고 (전주)2017누1853 판결
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두2021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3년
5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30. 선고 2012누35322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2년
6. 수원지방법원 2012. 10. 24. 선고 2012구합875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7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나8112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2009년
8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2129 판결
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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